일자리 창출 다 막아놓고 누가 일자리 나누기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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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전 의원의 ‘일자리 정책구상’을 보면 그가 과연 일자리 창출의 기본 원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싶을 정도다. 그는 어제 자신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증원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연차휴가만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도 주장했다.

답답하고 딱한 해법이다. 공공부문의 충원은 너무나도 손쉬운 대안처럼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명백히 일자리 나누기일 뿐이고 민간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최악의 수다. 한 사람이 할 전구 교체를 3인1조로 바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옛 소련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기로 들면 당장 0%의 실업률인들 달성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주장할 텐가. 일자리 나누기는 종국에는 모두를 거지로 만든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같은 맥락이다. 근로시간이 과도하다면 사업장별로 특성을 반영해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일이다. 단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을 나누는 식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선진 경제, 고도 사회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주 52시간인 노동시간을 26시간으로 법제화한다고 일자리가 배증할 것이며, 그런 경제가 돌아갈까. 공공의 비대화가 초래할 더 큰 부작용은 언급할 거리도 못 된다. 공공일자리 한 개가 만들어지면 시장에서는 두 개가 사라진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나마의 일자리를 모두 틀어막은 것은 온갖 규제입법을 남발해온 국회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강성노조와 연대해 노동개혁을 가로막은 것도 국회였다. 문 전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보좌한다는 자문단은 어떤 대책을 건의한 것인가.

일자리를 국회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