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신의 만연

출처

정치권의 경제정책 ‘좌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 3당은 ‘광장의 요구’라며 좌클릭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 신설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제 등 검증이 더 필요한 생소한 정책들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촛불 민심’이라는 입증 불가능한 여론을 빙자한 세몰이에 여념이 없다.

보수 정파들마저 부화뇌동하며 대거 왼쪽으로 선회 중인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간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앞세워 ‘필요시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 적통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누리당조차 각종 개혁입법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왼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최저임금 상향,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들은 반시장적·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적정수준보다 빨리 인상되고 있고, 골목상권 정책도 골목경제의 하향평준화와 서민 고통을 만들어낼 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역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비효율적 선심 정책에 불과하다.

거세지는 좌클릭 바람은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무시한 채 한탕주의식으로 흐르고 있다. 거침없는 증세 주장이 그렇다. 대기업에서 수십조원의 징벌적 세금을 걷어 복지에 쓰겠다는 주장이 넘치고 있다. 지금도 상위 1% 기업이 매년 법인세의 80~90%를 내고 있다는 점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가 좌판을 깔고 맘대로 자릿세를 걷는 조직폭력배일 수는 없다. 시장지배력 높은 대기업을 강제로 분리하는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도 자칭 대선주자의 입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어긋난 분노의 정책화일 뿐이다.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경제의 좌클릭은 실패가 예정된 퇴행이라는 점은 노무현 정부가 충분히 입증했다. 당시 서민을 위한다며 도입한 많은 소위 개입적 조치들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평균에 미달하는 저성장’과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냈다. 규제를 혁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라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낼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해가 하나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