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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방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일본을 거쳐 방한한 뒤 바로 중국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급 외교인 ‘국빈방문’으로 한국을 찾기로 했다. 한국은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경제협력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 결의를 강화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지향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큼 외교안보팀은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다져 나가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도를 넘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한·미 간 안보 관계에서는 근래 ‘이상 신호’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국제 제재 와중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 결정과 개성공단 재개 언급,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호소, 엊그제 미국 민주당 대화파 인사의 청와대 방문 등에 대한 미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군사적 행동’에 대한 미국 측 언급 빈도나 강도가 고조되는 판에도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한국 합참의장의 국감 답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코리아 패싱’ 우려를 최대한 걷어내야 한다.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FTA 개정 협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정상들 입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폐기론’을 극복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존치돼야 하며, 조기에 매듭짓는 게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제 관계에서 경제 문제가 경제로 그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한·미 FTA는 경제조약 이상의 안보공동체라는 의미도 가진다.
‘최상위 단계의 외교는 정상 외교’라고 한다. 일본과 비교하며 방한 체류기간이 1박2일이냐, 2박3일이냐를 두고도 여러 말은 있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요, 내용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확고한 동맹 관계를 다져야 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 결의를 강화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지향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만큼 외교안보팀은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다져 나가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도를 넘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도 중요하다. FTA 개정 협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정상들 입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폐기론’을 극복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존치돼야 하며, 조기에 매듭짓는 게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제 관계에서 경제 문제가 경제로 그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한·미 FTA는 경제조약 이상의 안보공동체라는 의미도 가진다.
‘최상위 단계의 외교는 정상 외교’라고 한다. 일본과 비교하며 방한 체류기간이 1박2일이냐, 2박3일이냐를 두고도 여러 말은 있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요, 내용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확고한 동맹 관계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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