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김정호 칼럼]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fr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590211

한 번 풀어놓은 복지 줄일 수 없다는 증거
최고 복지는 국민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
지방선거 후보들 복지포퓰리즘 경계해야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포기했다고 한다.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토피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핀란드도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을 대상으로 1년여 테스트했을 뿐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다. 오지의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 지천으로 솟아나는 석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성공 사례가 있다며 거품을 뿜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미비아에 그런 곳은 없다.

그런데도 마치 시대에 뒤진 것처럼 유독 호들갑을 떠는 한국의 이상주의자들이다. 맨손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겠다며 유권자를 오도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대선 때가 그랬고,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몇몇 후보는 이미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팩트 몇 가지를 숨겨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건 좌파 정부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다. 하지만 핀란드는 우파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무슨 이유에설까.

핀란드 총리는 제도의 시범 운용에 들어가면서 기본소득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사회보장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뜻’이라고 말이다.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공하던 웬만한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그 예산을 개인에게 나눠줄 테니 스스로 알아서 복지를 선택해 지출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