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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ay
[스크랩] 미래 일자리 싹 자르는 공공부문 확대, 도(度) 넘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2694431‘서울페이(제로페이)’를 구축 중인 서울시가 산하 공무원을 총동원해 가맹점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 공무원들까지 나서면 자영업자들로선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시스템 구현까지 난관이 커 “‘관제 페이’가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제로페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6월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다. ‘수수료 제로’는 참여기업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체수수료는 ‘억지춘향’식으로 끌려들어간 은행이,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생색은 서울시가 내는 셈이다. 정부 여..
독서/사설
2018. 10. 2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