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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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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21:50
[스크랩][김정호 칼럼]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fr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590211 한 번 풀어놓은 복지 줄일 수 없다는 증거 최고 복지는 국민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 지방선거 후보들 복지포퓰리즘 경계해야 김정호 수석논설위원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포기했다고 한다.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토피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다. 핀란드도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을 대상으로 1년여 테스트했을 뿐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기는 하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다. 오지의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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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