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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꼴찌' 중소기업 생산성, 오진(誤診)이 더 문제다 입력 2017-10-13 17:52 수정 2017-10-13 19:57 지면 지면정보 2017-10-14A31면 사설 #사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2015년 기준)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라고 한다.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가 31.8달러로, 미국(62.9달러·8위)의 절반에 불과하다.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41.4달러·19위)과 비교해도 77%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비교가 가능한 24개국 중 꼴찌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의 29.7%에 그쳐,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도 꼽혔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이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국제수준..

출처비관세 장벽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우리 항공사들이 신청한 양국 간 전세기 운항을 지난 세밑에 무더기로 불허했다. 동시에 중국 항공사들도 한국으로의 전세기 운항 철회 의사를 우리 정부에 밝혔다. 중국 춘제 연휴를 앞둔 관광 대목 시즌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세기 불허사유로 중국 측은 ‘국내 사정’을 들었다고 한다.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차원의 비관세 장벽 쌓기라는 정황이 뚜렷하다. 한류 스타의 방송·공연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롯데사업장 세무조사 등 일련의 흐름이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세기 불허조치가 LG화학과 삼성SDI 배터리 규제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점도 의구심을 키운다. 498개 국내외 전기차 모델 중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

출처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변에 온통 경제 비관론이 판을 치는 요즘이지만 주식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꿋꿋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던 날인 지난해 11월9일 장중 한때 1931.07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이후 12월 들어 급반등, 한 달 새 3.4% 오른 후 어제는 2040선을 넘어서는 강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지난해 12월에만 6% 가까이 급등하는 등 상승세다.‘경제가 최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증시 호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너무도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 상황,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 물가상승률 등 거시 지표..

출처정치권의 경제정책 ‘좌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 3당은 ‘광장의 요구’라며 좌클릭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 신설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제 등 검증이 더 필요한 생소한 정책들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촛불 민심’이라는 입증 불가능한 여론을 빙자한 세몰이에 여념이 없다.보수 정파들마저 부화뇌동하며 대거 왼쪽으로 선회 중인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간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앞세워 ‘필요시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 적통으로 거듭나겠다는 새누리당조차 각종 개혁입법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왼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최저임금 상향, 골목상..

출처연초부터 기업 쪽에서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온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표적이다. 지난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9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7%, 전년 동기보다는 50%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어닝 쇼크’에 빠졌으나 1분기 만에 완전히 회복했다.반도체에서 막대한 수익을 비롯해 가전의 판매호조, 갤노트7의 실패를 메꿔준 갤럭시S7의 선전이 두루 빛을 낸 결과라고 한다.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의 물결을 잘 타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또 한 번 힘을 발휘했다. 반도체의 호황은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로보틱스의 발전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꽤 깊숙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산업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는 기대도 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화두는 역시 일자리와 보호무역이었다. 그는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미국 생산 회귀를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NAFTA 등) 미국의 무역협정은 재난”이라며 이에 대한 재조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멕시코 등을 수차례 언급, 이들과의 통상마찰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정 지출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점은 의외였다. 공화당 주도의 의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공화당은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하고 수입품에는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와 공화당 관계자들이 만나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을 논의했..

출처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전 의원의 ‘일자리 정책구상’을 보면 그가 과연 일자리 창출의 기본 원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싶을 정도다. 그는 어제 자신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 증원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연차휴가만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도 주장했다.답답하고 딱한 해법이다. 공공부문의 충원은 너무나도 손쉬운 대안처럼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명백히 일자리 나누기일 뿐이고 민간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최악의 수다. 한 사람이 할 전구 교체를 3인1조로 바꾼 결..

출처: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974971 우격다짐 -> 억지로 우겨서 굴복시키는 일 한국이 억지로 한.중 FTA를 했지만, 실상은 한 거같지가 않다.